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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나라 정부가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가가 주민의 정확한 거주지 정보를 파악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왜 해야할까?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복지급여, 선거,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특히 2024년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의 실태 파악, 복지 취약계층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주민등록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가구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실에 반하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향후 행정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주민등록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허위신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주민등록실태조사에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언제?
7월 22일 (월) ~ 8월 26일 (월)
어디서?
정부24 모바일앱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조사는 2024년 7월 22일(월)부터 8월 26일(월)까지 진행되며,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PC가 아닌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는방법
* PC로 할 수 없습니다. 정부24앱을 깔아 실행해주세요.
1. 정부24앱 다운로드하기
2. 앱 실행 및 참여하기
앱을 실행한 후,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메뉴 선택하세요.
3. 본인 인증
민간 인증서(예: 카카오, 패스,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세요.
4. 조사 내용 확인
자신의 세대정보, 주소지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실제와 동일하지 여부를 체크하세요.
그 후 <자료제출>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5. 위치 확인
조사 시 GPS를 반드시 활성화하세요. 또 실외에서 참여하는 것이 GPS가 잘 잡혀 위치파악에 원활합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정문이나 후문 근처에서 참여하는게 좋습니다.
